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이라고 하며 그 통지와 청산기간과 아울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
Ⅰ. 序
지난 95년1월27일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어 3월18일에 제 173회 임시국회는 정부(재경원)가 제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안에 4가지 사항(양도담보사실 등기시 기재사항에 채권금액을 추가(제 3조 2항),명의신탁.장기미등기 등의 방조자에
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제도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법률로 자산유동화의 기본개념과 절차 및 자산유동화를 제한하는 기존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 등을
가압류나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뜻으로 공탁하는 것이다. 가압류 등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정해서 이를 조건으로 가압류를 허가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자동차·선박 등
법률이 [가등기담보에 관한법률]이다.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된다(제1조, 제2조 1항). 따라서 양도담보·매도담보·환매·재매매예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채권담보를
관한 법]을 모두 가리킨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 공장저당법, 광업법, 하천법, 도로법 등에 있는 물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성문법은 당연히 물권법의 법원이 된다.
2) 위와 같은 성문법규정 말고도 민법 제1조에 의하여 관
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이 설은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견해로서 양도담보를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채권자가 취득한 소유권은 신탁
등은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할 상품을 고른다는 점에서 ABS나 MBS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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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동산 증권화의 유형
1. 자산담보부채권(ABS)
1) 의의&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 업무를 전업으로